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출원했습니다”라는 말을 등록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출원서를 낸 시점부터 등록증을 받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고, 그중 몇몇은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을 품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한 번만 파악해 두면 진행 상황을 훨씬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놓치기 쉬운 세 개의 기한

심사청구 3년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지점입니다. 출원을 마친 뒤 “특허 냈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3년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미 공개되어 있으므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출원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 상황이 불확실해 등록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 심사청구를 늦춰 두는 전략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리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출원공개 1년 6개월

출원 내용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 공개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출원해 두고 영업비밀로도 가져가겠다”는 병행 전략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정 노하우처럼 공개되면 곧바로 모방당하는 기술이라면, 출원 대상으로 삼을지 영업비밀로 관리할지를 출원 전에 정해야 합니다.

해외 출원 12개월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며 각국에 출원하거나 PCT 국제출원을 하면, 그 나라에서도 국내 출원일에 낸 것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PCT를 이용하면 어느 나라에 실제로 들어갈지에 대한 결정을 우선일로부터 통상 30~31개월까지 미룰 수 있어, 시장 반응을 보고 판단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반대로 12개월을 넘기면 그 사이에 있었던 국내 공개가 해외 출원의 걸림돌이 됩니다.

의견제출통지(OA)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의견제출통지를 받고 “거절당했다”고 놀라 연락 주시는 분이 많은데, 이는 심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심사관이 인용문헌을 제시하며 “이 부분이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OA 대응은 방어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청구항을 어떻게 좁히고 어디를 지키느냐가 최종 권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대응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용문헌과의 차이를 논리로 설명하는 의견서, 청구항 표현을 조정하는 보정서입니다. 여기서 무리하게 좁히면 등록은 쉬워지지만 남이 피해 가기도 쉬운 권리가 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버티면 최종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상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경쟁 제품의 형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이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OA 단계에서 의뢰인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기간을 줄여야 한다면

투자 유치, 정부지원사업 신청, 조달 등록, 침해 대응처럼 등록증이 특정 시점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직접 실시 중인 발명·정부 R&D 결과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심사에 비해 심사 착수가 크게 앞당겨집니다.

다만 우선심사도 심사 자체를 생략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OA는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촉박하다면 우선심사와 함께 OA 대응 기간까지 역산해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시점을 알려 주시면 그에 맞춰 절차를 설계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요 기간은 기술 분야와 심사 적체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